민생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?
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지급을 추진합니다. 특히 소득 수준과 가계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, 총 5,117만 명에게 일정 금액이 자동 지급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지급 대상, 지급 금액, 신청 절차, 지급 방식 등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전 국민 대상, 최대 50만 원 지급
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이며,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
기준일은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잡혀 있으며, 총인원은 약 5,117만 명입니다.
구분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뉩니다.
- 소득상위 10% (건보료 기준): 10만 원
- 일반 국민: 25만 원
-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: 4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50만 원
구간별 지급 금액은 어떻게 차등 적용되나
이번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1차로 기본 금액이 지급되고, 추가로 신청 시 2차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.
다음 표를 참고해보세요.
구분 1차 지급 2차 지급 총 지급액
| 소득상위 10% | 5만 원 | 5만 원 | 10만 원 |
| 일반 국민 | 15만 원 | 10만 원 | 25만 원 |
| 차상위계층/한부모가족 | 30만 원 | 10만 원 | 40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 10만 원 | 50만 원 |
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
이번 소비쿠폰은 1차 금액은 자동 지급되며,
2차 추가 금액은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.
즉,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차 금액은 받을 수 있으며,
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원할 경우, 2차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
건보료 기준으로 소득상위 10% 선정
소득 상위 10%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됩니다.
가구 구성원과 직장/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보험료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상위 10%에 해당할 경우, 자동으로 10만 원이 지급되며 추가 신청 없이 지급 완료됩니다.
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
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자동 분류되며
다른 국민보다 높은 금액인 40만 원~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해당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됩니다.
지급 방식은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체계 활용
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기존에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(2020년) 및
국민지원금(2021년) 지급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.
따라서 신청과 수령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며,
미등록된 신청자도 누락 방지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.
사용처 및 유효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
소비쿠폰의 사용처와 유효기간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
추후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.
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므로 제한된 기간 내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